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를 6개월 전보다 8.3%p(포인트) 낮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IMF는 14일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54.4%)보다 8.3%p 낮아진 수치로 G7(주요 7개국) 평균인 123.6%, 선진국 평균인 107.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6년 46.1%를 시작으로 △2027년 47.6% △2028년 48.3% △2029년 49.5% △2030년 50.5% △2031년 51.3%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전망했다.
IMF는 지난 4월만 하더라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31년 63.1%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도 낮췄다.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를 낮춘 직접적인 배경은 성장률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의 분모 역할을 하는 건 경상성장률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12.3%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경상성장률은 1996년(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데, 최근 흐름은 정부 전망치를 웃도는 경상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22.0%로 전망한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확충도 IMF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를 낮춘 요인이다.
기획예산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