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확정했다. 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공론화위는 지난 14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규정과 공론화 대주제 등을 논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2040년까지 중장기 전력계획을 담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론화위를 통해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위원회 운영규정을 최종 의결했다. 운영규정에 따라 환경·원자력·중립 등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 작성 및 온라인 동영상 제작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한다. 공론화위는 다음 회의까지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공론화위는 '공론화 의제 및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토의하고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정했다. 부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이다.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을 4가지 사항도 확정했다. 공론화위는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사항)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숙의토론을 진행할 시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으로 확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2박3일간의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숙의 결과는 공론화위에 전달되며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기후부에 신규 원전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다음 회의부터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다음달 신규 원전 관련 공개토론회나 온라인 공청회 등도 검토 중이다.
은재호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