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담합이 이뤄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건 시장 점유율이 90%(배달의민족·쿠팡이츠 합산)를 넘는 두 회사가 동시에 최혜대우 요구를 함으로써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단 판단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음식값·할인혜택 최혜대우 요구 미수용 입점업체 불이익"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부과한 합산 과징금 6319억원(잠정)은 역대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건만으로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1602억원) △배민배달 전환 강제(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154억원) 등을 합쳐 33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 핵심은 최혜대우 요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사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또 입점업체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도 운영했다.
최혜대우 요구를 바탕으로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확대하자 배달의민족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배민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최소주문금액, 메뉴가격, 할인혜택 등 3가지 주요 거래조건에서의 최혜대우를 해주지 않는 입점업체를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민클럽가게'에서 배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이 침해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확장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92.89%에 달한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건 전세계적으로 최초 사례로 보인다"며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설정됐고, 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됐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쿠팡은 '가중'·배민은 '감경' 이유는?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쿠팡은 가중을, 배달의민족은 감경을 받았다.
먼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관련매출액은 5조149억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서 제시한 관련매출액(71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전원회의는 와우매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입점한 모든 입점업체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게 거래 실질에 맞다고 판단해 심사관 추산의 약 7배에 이르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5.6%를 적용했다. 처음으로 업계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을 바꿨다는 점이 반영됐다. 여기에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른 20% 가중이 적용돼 최종 3308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과징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PB(자체 브랜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쿠팡에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관련매출액을 4조65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5.0%로 정했다. 다만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20% 과징금을 감경했다.
배민 자체배달 확대 위한 기만광고 등 추가 제재
다만 배달의민족은 결과적으로 쿠팡과 같은 3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최혜대우 요구 외에 자체배달 강제 전환,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의 혐의가 추가돼서다.
세부적으로 배달의민족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배달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가게배달을 폐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게배달 예상 시간이 배달의민족 자체배달보다 느려 보이도록 설정·표시하고,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울트라콜)도 폐지했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실제 배달소요시간과 예상시간을 비교한 결과, 가게배달 평균 예상시간은 44.7분으로 실제 배달시간(31.5분)보다 약 13.1분 느렸던 반면, 자체배달 알뜰배달 예상시간(31.7분)은 실제 배달시간(32.9분)보다 약 1.2분 더 빨랐다. 가게배달의 실제 배달시간(31.5분)이 자체배달(32.9분)보다 1.4분 빨랐음에도 앱에 노출된 배달예상시간은 오히려 약 13분 느린 것처럼 표시한 셈이다.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로 높아진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자체배달 강제 전환 행위에 대해선 관련매출액 약 5조7500억원에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해 약 155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 대해선 관련매출액 약 3조4300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해 154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