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업계 우려에…정부, 통상현안 민관협의체 가동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계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농업계의 우려를 비롯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통상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CPTPP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정부와 농업계 간 소통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인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농업계의 우려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농업인의 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개혁과 농협 개혁, CPTPP 등 중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농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전체회의와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품목별 협의회로 나눠 운영된다. 대표협의회에는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실무협의회는 정부 의제 담당 국·과장급과 주요 단체 사무총장급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품목별 협의회는 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 국장급 관계자와 품목단체 대표 또는 사무총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분야별 영향과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식량·축산·원예 등 분야별로 장차관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도 개최한다. 품목별 민감 사항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협의체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협의체 논의에 활용된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협의와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상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