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현장 감독과 사후 확인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잡아내지 못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사과하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 과락률이 74.21%였던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7월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A씨는 1차 시험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에 앉았지만 시험실마다 배치된 감독위원 2명은 부정행위를 알아채지 못했다. 공단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은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넣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3일 감독위원 4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틀 만에 A씨의 자백으로 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시험실에는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도 설치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조차 남아 있지 않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다른 국가자격시험까지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를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수법도 시험 관리에 반영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지난달 도입한 부정행위 전담 감독인력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와 응시자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날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9일 수능을 앞둔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이어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을 점검했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보고받는다.
A씨의 합격 취소 절차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뤄지지만 당사자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시험에는 불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