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고득점·합격률 변화 잡는다…정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세종=강영훈 기자
입력 2026.11.16 15:20 수정 2026.11.16 15:20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한다. 최근 3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나 석차 간 점수 차이, 합격자 비율 변동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를 추리고,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답안지를 검토해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2026년 실시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지난 15일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종목이다. 조사는 의심 사례 추출, 전문가 답안지 검토, 필요시 수사 의뢰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추출한다. 최근 3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와 비교해 합격자 비율이 변동된 경우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개인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종합적으로 살핀다. 공단에 개설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의심 사례로 선정된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는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면밀히 확인한다. 이후 채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차 시험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리고,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친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아 의혹이 제기됐다. 공단은 지난 13일 A씨의 시험 진행과 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틀 뒤인 15일 당사자의 자백으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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