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MAU)가 100만명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불만·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추진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공포됐다.
가이드라인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은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로 정했다.
특히 매출액 산정 때는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회사 매출액도 포함된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 공개와 유효한 연락 체계도 갖춰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업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화 및 전자우편 응대 방식도 구체화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화와 전자우편을 모두 이용해 국내대리인에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직원이 직접 전화에 응대하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법률상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