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센터 예산 17% 늘리는데…집행률은 40% 미만

세종=이수현 기자
입력 2026.11.18 15:12 수정 2026.11.18 15:13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2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열린 '2026 평택시 청소년진로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반려동물 훈련 및 행동교정 체험을 하고 있다. 2026.10.22.

정부가 내년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예산을 17%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현장 집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반대와 지방비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9년 이후 실집행률이 해마다 40%를 밑돌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으로 35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30억5000만원보다 5억2000만원(17%) 늘어난 규모다.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만성적인 집행 부진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이후 매년 실집행률이 40%를 밑돌았다. 동물보호센터가 소음과 악취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히거나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았더라도 착공 과정에서 반대가 발생해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사례도 있다.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현장점검 강화와 사업 포기에 따른 제재 강화,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배분 비율 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집행 부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 사업지 4곳의 부지 확보 여부와 주민 동의 등 사업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지는 충남 청양·예산, 전북 군산, 전남 장흥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낮은 실집행률이 시설 건립에 여러 해가 소요되는 사업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민 반대와 공사 지연 등으로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당해연도 집행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나서는 배경에는 직영시설 확대라는 국정과제가 있다. 민간 위탁시설 중심의 유실·유기동물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137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 250곳 가운데 직영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115곳, 위탁시설은 135곳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군 단위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 총사업비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고, 국비 보조율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당 최대 국비 지원액은 6억원에서 16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집행률은 80%대에 이른다"며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과 한도를 높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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