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전 전력에 '차액계약' 적용…계약 중심 전력시장 개편

세종=강영훈 기자
입력 2026.11.19 08:44 수정 2026.11.19 08:4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리고 있는 튀르키예 안탈리아 엑스포 센터에서 한국-호주 COP31 녹색산업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내년부터 원전 전력거래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처음 적용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정한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토대로 실제 전력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시장 개편의 하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달 30일 계약서에 서명했고, 계약은 지난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기후부 인가를 거쳐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원전 전력은 지금처럼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된다. 달라지는 것은 사후 정산 방식이다. 전력시장가격이 계약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그 차액을 전력구매자인 한전에 지급하고, 반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지급한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오르면 한수원의 초과 수익이 한전으로 돌아가 전력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내리면 한수원의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전력거래량의 0.6%)와 현대그린파워(0.9%)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사례가 있지만, 연간 전력시장 거래량의 32.1%(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전원인 원전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이번 제도의 의미를 두고 있다. 한수원과 한전 역시 재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경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하루 전 현물거래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을 계약과 현물거래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밝혀왔다. 재생에너지도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한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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