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머니 병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장례비용을 걱정했다. 경제력이 있는 어머니는 생전에 A씨에게 장례비와 이후 사후처리 목적으로 3억원을 예금에서 인출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사망 전 어머니 의사에 따라 미리 사망 4개월 전에 어머니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했고 보관하다가 어머니 장례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으로 일부를 소진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고인의 계좌에서 3억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3억원에 대해 A씨에게 상속세를 추징했다. A씨는 장례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했지만 과세당국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일 내에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맞섰다. A씨는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일까.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점이 다가올 경우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장례비용이다.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정리하기 위해 임종을 앞둔 부모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 지 걱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례비나 상속재산 관리·청산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바로 상속된 걸로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증명하지 못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고스란히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A씨도 결국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세금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님 사망 전 인출한 고액의 현금은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현금으로 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일(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중 사용처 입증이 부족한 금액에 적용된다.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돈을 사용한 A씨와 같이 납세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추정상속재산은 납세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으로 증빙(계약서, 영수증,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직접 입증해야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한다. 그렇다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미입증금액에서 처분·인출한 금액의 20%를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잡는다.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서 인출·처분한 금액의 20%를 빼준다고 해서 무제한 빼주는 건 아니다. 최대 공제를 해주는 액수는 2억원이다.
일례로 20억원을 인출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면 20억원의 20%인 4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차감한 18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물론 실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당연히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현금을 찾아 병원비, 수술비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남겼다면 이는 명백한 사용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추정 규정은 예금(현금) 인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매각 대금 및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예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할 경우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예금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최대 2억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것도 알아두면 유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