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정책 곳곳서 마찰‥10개월 시한부 장관 레임덕?

임상연ㆍ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5.05.11 17:54 수정 2015.05.11 17:54
지난달 23일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공공임대주택 대표자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민간개방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 자료=주택관리공단 노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요 주택·건설정책들이 잇따라 시장과 마찰을 빚으면서 유일호 장관의 정책추진 및 조율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을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등 정부에 대한 반감만 키우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10개월 시한부’란 꼬리표가 붙어 있는 유 장관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 ‘레임덕’ 현상으로 정책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협의위원회(위원장 이보열, 이하 공대협)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업무 민간개방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75만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업무를 민간에 개방키로 결정하자 관리비 인상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앞서 지난달에는 수도권 공대협이 국토부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했었다. 국토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대협은 국토부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민간개방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이보열 공대협 위원장은 “임대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은 입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국토부는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영세서민인 입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예상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업무가 민간에 개방되면 당장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대협 설명이다.

실제 주택관리공단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토대로 국민임대 394개 단지의 ㎡당 평균 관리비(지난해 6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259개 단지) 관리비가 647원으로 공단(135개 단지, 593원)보다 9% 이상 비쌌다.

이 위원장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을 수익창출이 목적인 민간기업에 개방하면 관리비는 올라가고 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3000여명 역시 이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이 아닌 종합건설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1일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협의위원회(위원장 이보열, 이하 공대협)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업무 민간개방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대협

국토부가 최근 추진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발단이 됐다.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도 원도급을 허용해왔는데 이번에 10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전문건설업계에게만 유리하고 건설안전관리는 등한시하는 제도를 추진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한쪽에게만 유리한 제도 개선이 어떻게 규제완화가 될 수 있냐”며 “여러 차례 시장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국토부와 시장의 마찰이 반복되는 것을 ‘레임덕’ 현상에 따른 소통부재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처장관의 임기 말에나 벌어질 지도력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승환 전 장관의 임기 말인 지난해 하반기에도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방식 개편을 놓고 감정평가업계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감정평가업계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개편작업을 추진한다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를 ‘보이콧’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선 부처 장관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모르는 장관들이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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