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윤 "신축 아파트 공급 해법은 금융·세제 지원"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3일 신축 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주택공급 절벽 현상은 향후 시장 불안을 초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이 같이 말했다. 2022년 이후 인허가 착공·물량 감소에 따른 준공·입주 물량 급감과 기존 주택시장 매물 감소세가 이어진 만큼 향후 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공사비, 금융부담 등으로 지연된 인허가 완료 사업의 착공 전환을 지원하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중소형·임대용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 공급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괄적인 금융·세제 지원보다 입지와 수요 여건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원 정책이 투기 수요나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 교수는 "주요 주택공급 부지는 전략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계획·보상·조성·교통·착공 과정을 단계별로 연계해 사업 일정을 통합 관리하고, 착공부터 준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구조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적절히 조합해 실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은 주거 안전망 제공을 넘어 경기 침체기에 공급의 하방을 방어하고 민간 공급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특히 공공부문은 주거 안전망 제공을 넘어 경기 침체기에 공급의 하방을 방어하고 민간 공급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공공임대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가능주택'까지 공급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생애 최초 내 집 마련'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