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인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려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3일 토론회 질문자로 나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려면 이주비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빠르게 이주해야 철거·착공할 수 있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비를 못준다고 하면 이주가 진행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의 신용공여를 통해 이주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금리가 6~7%로 일반 이주비 대출 금리 3% 대비 높다"며 "1인당 최소 몇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긴다. 이 부분이 완화돼야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최근에 입주한 강남권 중심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8~10년이 걸렸다. 과거 5~7년보다 3년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주비 대출이 걸림돌이다. 강남권에선 1군 건설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이주비,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선)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