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한 공공주택은 13만1000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5년간의 주택정책 성과와 향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주거사다리 등 3개 분야의 11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를 웃돌았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의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2년 안팎으로 단축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한이 분산되면 자치구별 기준 차이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전체 정비사업 기간에서 시가 처리하는 기간은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 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심의 경험이 있는 인력이 없는 자치구도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창신9·10구역은 자치구 단계에서 시행자 지정 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신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된 사례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체계를 유지해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도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에서 30~50%로 축소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2021년 이후 5년간 총 13만1000가구를 공급했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가구로 이 가운데 68%를 SH가 공급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37곳, 4만3000가구가 추진 중이고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23곳, 1만5000가구 규모다.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와 공공기여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공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출산과 관련한 성과도 공개했다. 입주자 조사에 응답한 216가구 가운데 79가구에서 총 82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는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1.7배로 조사됐다.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108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해 누적 2만4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보완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 대상 주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5000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1~8월에는 대학생 56가구, 사회초년생 6818가구, 신혼부부 2565가구 등 9439가구가 공급됐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질문과 비판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