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에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한 공공주택은 13만1000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지난 5년간의 주택정책 성과와 앞으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2배를 웃돌았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의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린 정비구역 지정기간도 2년 안팎으로 단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한이 분산되면 자치구별 기준차이와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전체 정비사업 기간에서 시가 처리하는 기간은 2.7%에 불과하고 시의 심의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심의경험이 있는 인력이 없는 자치구도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은 2021년 이후 5년간 총 13만1000가구를 공급했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가구로 이 중 68%를 SH가 공급했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출산예정가구를 대상으로 한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108가구가 공급됐다. 시는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해 누적 2만4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남 집값이 하락하고 강북 집값은 오르는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이른바 '평탄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이전 정부 시절의 착공부족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원인은 전월세 가격상승과 전세물량 실종, 월세화 가속화에 있다"며 "원인부터 결과까지 살피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기존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급공백이 지금의 주택난으로 귀결됐다"며 "박 전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잠재물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