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주택 공급을 50% 늘린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6만가구 수준이던 공급량을 2026~2030년 연평균 2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5년간 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1만7000가구(77%)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공급유형도 다양화한다.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도 확충, 주거안정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24년 193만1000가구 수준이던 장기공공임대를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8.4%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중산층 이상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통합공공임대와 별도로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여가구를 공급한다.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택지에서는 전용 55~85㎡를 주로 공급하고 도심권은 40~60㎡로 구성한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20년 이상 장기거주 모델을 도입한다.
정부는 공급뿐 아니라 공공임대 입주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줄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통합해 입주자 선정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