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관 공공주택 힘 싣는데…의정부 '통합공공임대' 4.5년 지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공적주택 공급 속도전 방침을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주택 공급 지연 사례가 나왔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던 통합공공임대 유형이다. 지연과 함께 사업비도 40% 이상 불어났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의정부우정 S-1 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에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변경 고시에 따라 사업기간은 기존 2025년 10월까지에서 2030년 4월까지로 4년6개월이 늘었다. 사업 종료 예정 시점이 이미 1년 가까이가 흐른 상태에서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토지보상 지연, 임시도로 설치로 인한 추가 기간 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업 지연의 이유가 됐다.

사업 지연과 함께 공사비도 대폭 늘었다. 공급 규모는 기존 763가구에서 747가구로 소폭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기존 1752억631만6000원 규모에서 2458억5284만7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사비가 700억원(40.3%) 이상 증액된 것인데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간의 건설원가 상승을 주된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8.5를 잠정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 갱신을 이어갔다.

LH 관계자는 "2021년 12월 최초 승인 이후 원자재값 상승, 전쟁으로 인한 유가급등 등으로 건설원가가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며 "최초 승인 당시와 현재가 5년 가량 차이가 나다보니 시점 차이가 큰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주거복지 정책 1순위로 삼고 있다. 홍 장관이 취임식도 열리기 전인 지난 22일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찾은 곳도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의 3기신도시 건설현장이었다. 홍 장관은 당시 3기 신도시 현장에서 "국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약속한 공급 일정과 품질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급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간 남양주왕숙 등 3기신도시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공급 지연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지연 사례는 지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진 통합공공임대 유형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중산층의 수요까지 맞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하는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쪽방·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사업 등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차질이 발생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