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의 최소 필요 인력이 160명으로 추산됐다. 영국 NTSELAT(부동산 매매·임대 중개 감독팀)와 SFO(중대비리수사청)를 벤치마킹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건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감독원 신설 및 운영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의 총 소요 인력은 159.6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단순 부동산 거래만 대상으로 산정한 규모로 개발 비리 등 대규모 부동산 투자 사기까지 감독 범위를 넓힐 경우 필요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수차례 감독원의 빠른 출범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수석보좌관회의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목하고 시장 원리를 저해해 비정상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동산감독원이 기존 관련 부처의 기능을 한데 모아 지능·조직화 되고 있는 복합형 대규모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지보호기획단,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지부서 등을 거론했다. 산재돼 있는 부동산 감독 기능을 통합해 효율화·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롤모델로는 영국 NTSELAT와 SFO를 제시했다. 전국 단위 감독·조정 기능과 중대범죄 직접 수사 역량을 한 조직에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NTSELAT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매매·임대 중개업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부적격 중개업자에게 영업 금지·경고 명령 등을 내리는 전문 조직이다. 지방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하면서 개별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직접 조사·집행해 전국 단위 감독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SFO는 대규모 부동산 투자 사기와 개발사업 관련 금융사기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다. 사건별로 수사관·법률 전문가·회계 전문가·디지털 증거 분석가를 한 팀으로 구성해 수사부터 기소까지 통합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은 직접 수사권을 뒷받침할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얼마나 탄탄하게 갖추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와 조사 역량을 연결하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공백과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이다.
장경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와 불법행위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