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지방 이전…"국토 균형발전, 평가체계 정교화해야"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2027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거점 강화를 강조했다.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 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총 44곳으로 확정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1차 이전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2차 이전으로 기대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좀 더 자료를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지방 이전·분산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부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균형성장영향평가·차등 지원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모니터링·환류 체계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새 제도도 형식화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새 균형발전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는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지속가능성(67.5%)이 형평성(57.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균형발전의 무게중심이 결과의 균등에서 지속가능한 균등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국토연 연구에 따르면 일본·프랑스·독일 등 한국보다 앞서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한 나라들도 균등 배분이 아닌 '역할 분담과 연결'에 균형의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신규 거점 조성보다는 기존 거점의 강화와 연결을 강조했다. 국토연은 "공간전략 재해석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중점 육성이 필요한 공간 단위로 응답자의 60%가 '비수도권 대도시'를 지목했다"며 "이는 정책 에너지를 신규 거점 조성이 아니라 5극3특·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거점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