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 지연과 관련, 정부를 '케이블카 독점의 뒷배'로 지목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시행령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한밤중에 반박 자료를 냈다"며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내용으로 국토부 스스로도 민망해할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뒤늦게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전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망설여야 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서울시 제안의 수용도, 입법예고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모순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돼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에서 그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 중인 남산 곤돌라"라며 "지금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으로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