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이주율 91%… 국토부, 보상·철거 속도 낸다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이 91%, 철거율은 70%에 달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인력을 830명 이상으로 늘린 데 이어 보상·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공공택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대책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달 기준 남양주왕숙1·2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은 91%로 지난해 7월(53%)보다 3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철거율은 34%에서 70%로 높아졌다.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에서는 토지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겼다. 보상비는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렸다.

LH의 보상 인력은 기존 488명에서 830명 이상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취득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조달청과 재산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지난달부터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기본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달 28일 발의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선정한 서울 도심공공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통해 약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가구를 공급한다. 입주할 때 분양가의 25%를 내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LH는 이날 남양주왕숙2와 고양창릉, 수원당수, 시흥거모 등 6개 블록에서 5782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연말까지 위례업무 등 4개 블록에서도 약 3000가구 규모의 공모를 추가로 진행한다.

정부는 8·13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과제 145건 가운데 65건을 완료했다. 국토부 소관 과제 중에서는 44건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남은 과제를 추진하고 공급계획이 착공과 분양, 입주로 이어지도록 사업 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