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용적률 '먹튀 방지법' 발의…"입주 후에도 개방 약속 지켜야"

김지영 기자
입력 2026.11.16 18:33 수정 2026.11.16 18:33
사진제공=김남근의원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 등을 받는 조건으로 개방하기로 한 공공보행로를 입주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 당시 정한 공공보행통로와 복리시설의 개방 의무를 입주자와 관리주체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허가·준공 조건 등에 포함된 일반인의 시설 이용·통행 관련 사항을 '승인조건등'으로 정의하고 그 효력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에게도 미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개방 조건을 함께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개방 조건에 어긋나게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내용을 의결하거나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통행을 대가로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역시 제한 대상이다.

물리적으로 출입문을 막는 행위뿐 아니라 시설을 방치해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방지한다. 공공보행로 이용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등 시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방 조건에 어긋나는 시설 변경 허가·신고는 지자체가 반려하거나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방 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 이행기한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액은 위반 면적과 해당 대지·시설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조례가 정한 횟수에 따라 연 2회 이내에서 이행금을 반복 부과할 수도 있다.

특히 법안 내용이 이미 입주한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행 방해를 해소하거나 위반 의결·관리규약을 정비하는 등 자진 시정하면 해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개방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파트에 새로운 개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당시 이미 정해진 개방 조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발 당시 공공보행통로와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혜택을 받았다면 입주 후에도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개방 의무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에게 관리 부담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며 "지자체의 비용 지원과 충분한 시정 기회를 함께 마련해 약속된 개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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