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포츠 종목 우수 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실제 청약 자격 여부와 자금조달 내역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부정청약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우수선수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는 각 추천기관과 국토부가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우수선수 특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각각 점검한다. 국토부는 당첨자의 청약 자격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입주금 납부 과정의 위법성을 살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선수나 해외근로자 특공 당첨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자금조달은 적정했는지 등 위법 여부까지 다 따져보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 취소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특별공급 제도 전반의 개선·개편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천 기준과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의 의견 등도 수렴해 (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당첨 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