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

정혜윤 기자
입력 2026.11.17 16:35 수정 2026.11.17 16:35
[서울=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 5-1 생활권에 위치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 리모델링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은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검토기관을 확대해 구조안전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달리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이전 지역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세대주 요건과 주택 수 제한, 중복가입 금지 규정에 따라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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