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외는 없다"… 야구·축구·해외건설까지 기관특공 전수조사
정부가 스포츠 종목 우수 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실제 청약 자격 여부와 자금조달 내역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부정청약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우수선수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는 각 추천기관과 국토부가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우수선수 특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각각 점검한다. 국토부는 당첨자의 청약 자격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입주금 납부 과정의 위법성을 살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선수나 해외근로자 특공 당첨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자금조달은 적정했는지 등 위법 여부까지 다 따져보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 취소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특별공급 제도 전반의 개선·개편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천 기준과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의 의견 등도 수렴해 (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당첨 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메달 땄다고 '로또 특공' 척척? 형평성 논란..."군대 안 가요" 불똥 튀었다
최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축구·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병역 특례 불똥은 국제대회 성과를 근거로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으로도 옮아붙었다. 별개의 제도지만 국제대회 성과가 특별한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론의 화살이 우수선수 주택 특공의 추천 기준과 심사 과정으로도 향한 것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선수, 해외건설 근로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분야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추천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주체에 추천하면 대상자가 별도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선수의 입상 실적과 해외건설 근로자의 해외근무 이력 등 추천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수선수 특공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인정 대회의 입상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대한체육회가 추천 우선순위를 정한다. 각 경기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한체육회가 심사한다.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근무 기간과 근무지역, 건설기술인·건설기능인 등급, 자녀 수, 무주택기간, 연령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추천한다.
우수선수 특공은 국제대회 입상 선수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대회별 위상과 입상 실적에 따른 점수 산정이 적절한지가 논란이 됐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수선수 70명이 43개 단지에서 특별공급을 받았고 유니버시아드,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동메달 1회를 수상해 최저점인 1점을 부여받은 선수가 추천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축구선수의 아시안게임 실적 연도가 잘못 기재된 사례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추천 자료의 오류가 걸러지지 않은 것을 두고 "제대로 된 팩트 체크는 물론 교차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허술한 검증 체계 전반을 비판했다.
우수선수 특공이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추천 근거로 삼는다면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근무 경력이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건설 진출을 장려하고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78년 도입됐다. 2023년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대상 기준이 '해외에서 취업한 근로자'에서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바뀌면서 국내 건설사 소속 해외 파견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추천 배점은 총 100점이다. 최근 10년간 해외근무 기간 1개월(30일)당 1점씩 가산해 최대 50점을 부여한다. 전체 배점의 절반이 해외근무 기간에 달려 있는 만큼 실제 근무 여부와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추천 신청 때는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근무 이력을 확인한다. 다만 이들 서류만으로 실제 해외 현장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현지 사무소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천 자격을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근무 기간에 높은 배점을 주는 구조가 다른 해외근무 직군과의 형평성에 맞는지도 논란이다.
두 제도 모두 추천기관이 개인의 실적과 경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우수선수 특공은 입상 실적의 진위와 추천자료의 정확성이,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실제 해외근무 여부와 경력 산정의 적정성이 보장돼야만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앞서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장경태 의원실은 향후 정부가 기준을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당첨자의 추천·선정 과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선정 과정의 공정성뿐 아니라 두 제도 자체의 실효성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에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우수선수·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모두 일부 단지에서 신청자가 배정 물량에 미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을 원점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존속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달리 추천기관의 1차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당첨자의 청약 자격뿐 아니라 추천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적과 경력을 검증했는지가 제도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번 조사는 개별 당첨자의 부정청약 여부와 함께 추천기관의 심사·선정 과정까지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약 자격 점검을 넘어 제도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성격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기관 추천 특별공급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상자 선정과 추천 관련 자료를 내년 1월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청약 자격과 부정청약 여부, 자금조달 과정 등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내년 5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선수·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필요성과 개편 방안 등은 전수조사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