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이 연내 부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초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준공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이 지연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재건축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는 한편 부과 시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시행 전에 준공한 사업장에도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현대의 경우 준공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부과 제척기한 5년 이내에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까지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특례가 인정된다면 부과 시한은 2029년 8월로 늦춰진다.
국토부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부과 제척기간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12월 30일로 확정됐다. 최종 부담금은 조합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된다.
시장 혼란·정비사업 지연 우려에 잇달아 폐지법안 발의
현 22대 국회에는 전면 폐지안 2건과 인구감소지역 면제, 장기보유 1주택자 감경 요건 보완을 담은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의 재초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폐지안을 낸 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재건축부담금 부과 근거인 법률 자체를 없애는 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11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 심사까지 받았으나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앞서 20대 국회 때도 재초환 폐지 시도가 있었다. 이종구 당시 의원은 2018년 5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과 양도세와의 이중 부담 문제를 들어 폐지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한시 면제와 부과 기준 완화가 각각 추진됐다. 홍준표 당시 의원은 2020년 6월 재건축부담금 면제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국토위에서 폐기됐다. 2022년에는 배현진 의원이 초과이익 산정 시작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보유자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유경준 당시 의원은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냈다. 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반영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 단위를 7000만원으로 넓히는 안을 발의했다.
부과 기준 완화 노력은 실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세 법안을 심사한 국토위 대안으로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이 202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3월 시행된 것이다. 면제 기준은 8000만원, 부과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정했고 10~50%의 누진 부과율을 적용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의 10~70%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발의된 두 개정안은 감경 요건과 부과 대상을 각각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정식 의원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발의한 안은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보유 1주택자 감경 심사에서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근거를 법률에 두는 내용이다. 지난 4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7월 발의한 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과 소규모재건축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전면 재검토해야"…공급 우려 제기한 서울시
부담금 규모가 구체화하면서 서울시도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된 단지는 46곳, 부담금 총액은 2조1690억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재초환이 조합원 부담을 늘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또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구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는 "헌법재판소가 재건축부담금 징수 근거를 합헌으로 판단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납부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의 자금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평론가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도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조합원에게 정책금융으로 자금 조달을 돕고 금융 지원이 어렵다면 주택 매각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