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5년 연속 동결… 시세 변동만 반영

정혜윤 기자
입력 2026.11.20 17:46 수정 2026.11.20 17:46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5년 연속 동결이다.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높아지는 구조여서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지 65.5%다. 모두 올해와 같다. 정부는 2023년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까지 동결하면 5년 연속 같은 수준이다.

시세반영률 동결이 공시가격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해당 연도의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시세반영률이 같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공제액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시세반영률을 동결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세반영률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균형성은 개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는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도 늘린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 기업 토지 등은 전담반을 통해 조사와 검토를 강화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22일 공시한다.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개별토지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