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스스로 제시한 기준마저 뒤집고 개발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이미 네 번이나 심의를 보류하며 '행정 몽니'를 부려온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결국 오늘 부결시켰다"며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유적 이전·보관과 복토 작업을 마쳤지만 국가유산청이 올해 10월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호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이 사업계획부터 확정하라며 매장유산 보존방안 최종 심의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사업계획 확정을 요구해 지난 6월 19일 종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았는데 이후 보존 기준을 변경했다"며 "사업시행자는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허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강제하기 위해 매장유산 보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호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사후입법'으로 비난받는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세운4구역에 대한 HIA 이행과 인가 취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매장유산 보존을 핑계로 세운4구역에 대한 HIA를 강제하고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매월 약 14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주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익을 희생시키는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지키되 부당한 사업 지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세운4구역 사업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