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하는 주거통계의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같은 주거 현실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같은 해 주택 보유율을 놓고도 기관별 집계 결과가 다르고 주택 구입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조사 시점과 산출 방식에 따라 엇갈린다. 실제 시장 흐름이나 국민 체감도와의 차이도 상당하다. 주거 통계는 주거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요 지표의 기준과 현실 반영도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주거실태조사'에 명시된 일반가구의 자가보유율은 62%다. 이와 달리 하루 전인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의 주택소유율은 57.6%였다. 불과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공개된 두 통계에서 같은 해 일반가구의 주택 보유 비율이 4.4%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이다.
두 통계가 다른 건 조사방식과 집계 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국가데이터처는 등기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소유권을 집계하고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는 제외한다. 반면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택 보유 여부를 묻는 표본조사다.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거처라도 자기 집으로 보유한 경우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통계는 조사 방식과 집계 대상이 달라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사 기준 시점도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11월 1일, 국토부는 같은 해 6월로 다르다.
통계 작성 목적과 방식이 다른 만큼 두 통계의 수치가 일치할 수는 없다. 다만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가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다. 2006년 시작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주거비, 주거이동 등 전국 단위의 주거 정보를 축적해왔으며 장기주거종합계획과 주거복지 정책, 공공주택 공급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만큼 조사 자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관별로 다르게 산출되는 핵심 주거지표의 기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주택 보유율처럼 같은 주거 현상을 나타내는 통계는 조사 대상과 산출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의와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실태조사 내부 지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는 과제도 있다. 조사 시점과 표본 구성에 따라 시장 흐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어서다. 2025년 조사에서 서울 자가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1.7배로 전년 13.9배보다 낮아졌다. 전국은 6.3배로 전년과 같았고 수도권은 8.2배로 전년(8.7배)보다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상황에서 주택 구입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결과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기준 시점이 지난해 6월이어서 이후 나타난 집값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다세대주택의 표본 비중 등이 달라지면서 주택가격 분포의 중위값이 낮아진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PIR은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표본 구성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정책브리프 '주거실태조사 2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주거실태조사의 지표와 조사 방식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PIR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택가격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RIR에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면조사 확대에 따른 응답률과 신뢰도 관리,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 연속성 확보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