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냈는데 아파트값 '뚝'…다시 돌려줄까?

김지영 기자
입력 2026.11.21 04:30 수정 2026.11.21 04:3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모습. 서울 서초구는 올해 안에 해당 아파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남권에서 첫 재초환 부담금 납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6.10.28/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평가액보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다면 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제도와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초환 부담금도 조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은 5년여가 지난 이달 9일 서초구로부터 179억원을 사전 통지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개정법 부칙으로 기존 부과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은 12월 30일로 정리됐다. 179억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전 통지액이다.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부담금도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현행법에는 준공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주는 규정이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시점의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사업 기간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산정한다. 일반분양분에는 분양가격 등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의 시세 변동은 사업의 초과이익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 뒤 집값이 더 올라도, 더 떨어져도 부담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준공 이후의 집값 상승·하락과는 별개인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처럼 집값이 1~2년 사이에도 크게 오르내리는 시장에선 준공 때 산정한 이익과 조합원이 납부할 때 체감하는 이익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며 "공사비가 올라 추가분담금까지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부담금에 대한 반발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일부 조합이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아 부과 처분을 다투거나 부과율 구간과 상한 조정, 반환 요구 등 시장에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준공 당시 주택가액을 잘못 평가했거나 공제 대상인 개발비용이 빠졌다면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 납부의무자는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 부과 후에도 처분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2023년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행정청에 자료를 내는 기한을 넘겼더라도 소송에서 부과 당시 존재했던 개발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정 오류가 인정돼 부담금이 줄면 초과 납부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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