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 매도 호가가 10억원씩 차이 난다. 층수나 조망권 때문이 아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에 따라 가격이 확 달라진다. 연말부터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들은 부담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소송과 집단행동까지 예고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 전용면적 84㎡는 호가가 56억원과 65억원인 매물이 동시에 나왔다. 고층, 남향 등 주거 조건은 동일하지만 56억원짜리 매물은 매수자가 재초환 부담금을 내는 조건인 반면 65억원짜리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다른 평형에서도 재초환 분담금 조건을 두고 호가가 10억원씩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래미안트리니원은 재초환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대 7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단지다. 2020년 통보된 예정액은 1인당 평균 4억200만원이었지만 이후 집값과 일반분양가 등이 오르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사업비와 주택가격, 개인별 감경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초환 부담이 매매가격에 반영되는 가운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추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은 일주일 사이 40억원에서 35억5000만원으로 호가를 4억5000만원이나 낮춘 매물이 등장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호가도 며칠새 30억3000만원에서 29억5000만원으로 내려갔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매물 적체도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3만56건으로 1년 전(1만6436건)보다 82.8% 증가했다. 은마아파트는 같은 기간 127건에서 406건으로 219.6% 늘었고, 개포주공7단지도 90건에서 126건으로 4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마아파트의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 후 집값 8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인근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격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후 은마아파트의 집값을 80억원 이상으로 예상한 건 과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약 60~70억원대 정도로 이 정도 주택가액이면 재초환 부담금이 현실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는 연말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첫 부과 대상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오는 12월30일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서초구가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이다.
조합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역시 다음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향후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향후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재초환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와 사업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