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안에 설치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총괄지원센터가 PF 금융애로 해소 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은행은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 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이 전설업계와 손잡고 금융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강화방안 20개 과제 중 이달 안에 11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한다. 캠코펀드 예산확보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조성 등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정상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금감원과 산은은 후속으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분야별 담당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에 나선다. 애로 사항은 금감원이 자체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협회 등 관련기관에 이첩해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산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산은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은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적 처리 혹은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하여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그리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