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국책은행이 동일한 거래처의 사기 혐의로 수백억원대 금융사고를 공시한 데다, 각각 명륜당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중국법인의 800억대 사고로 인해 정치권의 지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8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국책은행은 정무위의 직접 피감기관으로, 특정한 문제가 불거질 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는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매년 국감 출석 대상이다.
정치권은 양 국책은행에서 최근 불거진 대규모 금융사기를 주목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동일한 거래처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혐의가 두 은행에서 잇따라 확인됐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583억4799만원 규모의 외부인 사기 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통지를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
기업은행도 지난달 20일 같은 사건과 관련해 94억3971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약 4년 10개월에 이른다.
양 은행의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6일에는 하나은행까지 같은 사건으로 24억1738만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하면서 은행별 여신심사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 사고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의 실효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올해 발생 사실을 공시한 금융사고가 총 1110억3675만원에 달하면서 정치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833억7604만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가 차주들의 대출 상환금을 별도 계좌로 편취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문제로 질의를 받았다. 당시 국회에서는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저금리로 공급한 자금이 계열 대부업체를 거쳐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된 일과 관련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이 제기됐다. 이후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 CEO들의 국감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가계대출, 포용금융 등 점검이 신청 취지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출 총량제 등 부동산 금융정책과 관련해 주요 은행장들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권 CEO들이 실제로 국감장에 설지는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라며 "특히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정부 정책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