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증인·참고인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산업재해와 노동 현안이 집중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에서는 관련 기업 책임자들의 출석이 무산됐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감 의제와 증인의 관련성을 따져 필요한 인물을 선별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협상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후노동위에서는 LS전선과 DN오토모티브, 한화오션 계열사, 대유위니아, 태웅 등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이 추진됐지만 상당수가 채택되지 않았다. 실제 국감장에는 삼표시멘트와 군산농협조합 관계자 등이 출석하는 데 그쳤다. 기후노동위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DYA 대표이사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출석을 끌어내지 못했다. 국정감사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 정책과 제도적 보완점을 찾는 절차다.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후노동위의 증인 채택이 특히 아쉬웠다"고 말했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파행이 거듭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의원들은 초·재선이었다. 국감 스코어보드에서 만점을 받은 여야 의원 24명 중 22명(91. 7%)이 초·재선으로 나타났다. 정쟁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올해 국감 스코어보드를 종합한 결과 주요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12명씩 총 24명이 최고점인 별 5개를 받았다. 더300은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직접 지켜보며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만점 의원 중 초선은 16명으로 전체의 66. 7%를 차지했다. 재선은 6명(25%)이었고 나머지 2명은 4선 중진이었다. 국회 경험이나 선수(選數)보다 자료 준비와 치밀한 질의, 정책 이해도가 국감 성과를 좌우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지난 6월 국회에 입성한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의 문제점을 짚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후속 대책 약속을 이끌어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정치 공방은 되풀이됐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익숙한 의혹 제기와 반박, 증인 채택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책임을 규명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연장전으로 흘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평가 등을 종합하면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의 대립과 일부 상임위의 파행이 반복됐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할 국감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 기존 정치적 공방을 되풀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야 충돌의 중심에 섰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대법관 격려금, 검찰개혁 이후 공소청 운영 등을 놓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책임과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를 주장하며 맞섰다. 종합감사에서도 충돌은 이어졌다.

3주간의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어김없이 뒷말이 나온다. 전체 감사시간이 지난해보다 90시간 가까이 줄어든 데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11곳에서 감사시간이 감소했고, 일부 상임위는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지역구 민원성·정책 홍보성 질의가 이어지고 정쟁이 정책 검증을 대신하면서 국감 무용론까지 일각에서 제기된다. 1일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감 진행시간은 지난해 774시간9분41초에서 684시간38분31초로 89시간31분10초(11. 6%) 감소했다. 감사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행정안전위원회다. 지난해 77시간54분3초에서 올해 39시간50분44초로 38시간3분19초(48. 8%) 줄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감사시간이 지난해 65시간9분에서 올해 40시간10분25초로 38. 3% 감소했다. 과방위는 국감 초반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추가질의 2분으로 질의시간을 정해 부실 감사 논란을 빚었다.

올해 국정감사가 '칼퇴 국감'과 '쇼츠 국감' 논란 속에 막을 내렸다. 국감 전체 진행시간은 지난해보다 90시간 가까이 줄었고, 일반증인 채택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야가 공방을 거듭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쟁이 부각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핵심 증인 채택과 상임위원회 파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 공개된 2025·2026년 국정감사 전체보기 798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국감 시간은 지난해 774시간9분41초에서 올해 684시간38분31초로 89시간31분10초(11. 6%) 줄었다. 감사 회의도 125건에서 107건으로 감소했다. (운영위·성평등가족위 포함, 비공개 정보위 감사 및 영상 미확인 일정 제외)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올해 행안위 국감 시간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48. 8%) 감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의 행사장 사용 허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감사 막바지에는 한병도 운영위원장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 문제로 대립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출신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허가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가 토론회 내용을 사전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해당 행사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폄훼, 왜곡하는 발언이 잇따랐다"며 "예규에 따라 국회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는 허가하지 않게 돼 있는 것 아니냐. 관장의 정치적 고려로 행사를 허가해 줬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황 관장을 향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도서관장으로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황 관장은 "국회 품위를 손상하는 행사가 개최돼선 안 된다고 내규에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 행사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의원들이 대관을 신청한 행사에 대해선 거의 100% 허가한다"고 해명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안보실이 조정해서 역할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광주 군공항에서) 고위급에서 미군이 순순히 빠져주겠다는 약속 받으셨나, 미군이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어보인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시작한 운영위 국감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독 정상회담 수행차 잠시 이석, 수행을 마치고 늦은 밤 국감 현장에 복귀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호남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그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낙점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시설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동운영기지(COB)인 만큼 미군 측과의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최근 미군이 530여억원을 들여 공항 내 시설 공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이전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차남의 관저 거주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께서 미혼인 자녀와 거주했던 사례는 많이 있었다"며 "대통령 자녀도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또 "이 대통령께서 차남이 공관에 사는 부분에 대한 경비 등에 있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차남의 관저 거주에 향한 '아빠 찬스' 비판에 대해선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임 실장은 또 소위 '황제 골프' 의혹과 관련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방장관이나 대통령 내외는 태릉CC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들도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이 대통령께서 태릉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게, 많은 분들의 견해인 것도 사실인데 한 마디 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하 실장은 "당시 주식시장이 재평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침 이 (레버리지 ETF) 도입시기가 그런 것과 맞물려 국민들께서 좀 큰 변동성에 노출이 됐다"며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인식한 다음 '빨리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여러가지 개선 조치들을 내놨다. 최대한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또 올해 1월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들과 한 간담회에 대해 "제가 나중에 듣기로 어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운용 성과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민연금 수익이 약 219조원 정도 된다"며 "그중 국내 주식에서 나온 수익이 약 159조원"이라고 밝혔다. 하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하 실장은 국민연금이 상반기 주가 급등에 따른 평가이익 일부를 반납했더라도 연초 이후 누적 수익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의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하 실장은 또 지난 7월 주가 하락에 앞서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돼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리밸런싱은 자산 가격 변동 등으로 달라진 투자 비중을 목표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테면 국내 주식 비중을 15%로 정했는데 주가가 올라 20%가 됐다면 주식 일부를 팔아 비중을 낮추는 방식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안'의 기업 규제 완화 조항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 측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 한곳만 해당되는 법안"이라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되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담겼다. 현행 규제는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 지분을 원칙적으로 100% 보유하도록 한다. 해당 특례가 도입되면 기업이 외부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투자 재원 마련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룹 지주사 SK(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경우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반도체 시설 등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진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제주공항의 비행 지연 관련 "대통령님의 비행 통제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야권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국민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난 17~18일 양일간, 제주도의 한 식당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게 그 근처에서 대통령이 골프를 칠 예정이었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또 윤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전용기 이륙이 예고된 시간이 통제 종료 시각보다 길어지면서 그날 제주공항은 항공편 107편이 지연되는 대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는 "오인하고 계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행, 김해행 승객 1759명이 야간 운항 제한에 걸려 인천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꿨다. 이것도 의혹제기인가"라고 물었다. 임 실장은 이에 "제주공항에서 비행기에 지연 사태가 있었던 것은 그 때 (제주공항에서 진행된) 전국체전때문에 이미 오전부터 지연이 이뤄지고 있었고 그게 늦은 시간까지 지속이 됐던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그날 소방관 순직 사고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면서 비행기를 통제했던 시간은 약 10분 남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