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비대면 의약품 배송과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출석 요구를 받은 기업과 의료계 인사들은 약배송 안전성 대응과 미프진 관리체계, 간호사 태움 방지, 당뇨병·비만 치료제 급여화 등에 대한 입장과 제도 개선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 등 총 48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국감은 다음달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기업 인사로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비대면 약배송 관련 증인으로,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각각 인체조직 유래 ECM 스킨부스터와 미프진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증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다음달 8일 출석 요구를 받은 정진웅 대표는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부실 등 약배송을 둘러싼 우려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만큼 국감장에 세워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 안전, 하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건설사 본부장급 실무진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추가 증인 요구도 이어졌다. 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국감 계획서 채택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딩하이미오 BYD 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부문 대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중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정책 및 전기차 안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으로 인한 지역 항공사 소멸과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축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 대표의 줄소환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실무진들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증인 추가 채택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망사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날 임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개 상임위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각각 다른 현안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분쟁이, 국토위에서는 송도 개발 지연,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망사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성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성 대표는 최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대교협과 함께 국회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협은 민간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대입 원서접수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 대표와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사흘 뒤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략적인 사태 발생 경위를 설명하며 사과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의왕역에서 철도 차량정리(입환) 작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지 한달여 만에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작업자를 위험 환경으로부터 최대한 분리하는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입환 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 금지 △선로 내 위험구역 노출 최소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량 이동 확인·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차량정리 작업자는 차량·선로의 위험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한다. 차량 후진 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작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차 내부에 탑승하거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야간작업 시 조명설비를 확충하고 수동 선로전환기는 단계적으로 자동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을 확대해 작업자의 위험 환경 노출을 최소화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후진 상황과 진로를 기관사, 로컬 관제에 확인·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지 않고 기관사가 진로와 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차량 후부에는 탈부착식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와 관련해 일반 증인 18명, 참고인 30명을 채택했다. 여야는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약 청탁 의혹' 제넨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및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로 한다. 주요 증인은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등이다. 두 사람 모두 비대면 약 배송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제넨세 창업자 강모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마당에 증인 채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 자체를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진 영화 '암살자(들)'을 연출한 허진호 영화감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건은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문체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당초 야당의 박 공동위원장 출석 필요성 주장에 여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박 공동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이번 의결로 박 공동위원장은 다음달 7일 열리는 문체부 국감에 출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공동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서 기관증인과 진배없이 국민께 업무보고를 하고 충분히 설명할 자리를 갖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사업에 문체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박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야당은 환영했다.

여야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최종 증·참고인은 양당 간사의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국정감사 계획서,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책임 논란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특임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다만 이 밖의 증·참고인 출석은 여야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상정이 미뤄졌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메가 프로젝트' 의사결정 과정을 묻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 비춰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도 처리했다. 하지만 기업인 등 일반 증인 명단은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을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서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상품 출시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핵심"이라며 "김 전 실장과 박 전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상품 출시 배경과 함께 소비자 보호 특히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당시에 논의가 됐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장윤기 사건 및 서울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관계자 등을 2026년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가 채택한 일반 증인은 총 32명이다. 이 중에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 및 내부 비리 의혹에 휩싸인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관계자가 포함됐다. 또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논란을 따지기 위해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총 8명이 채택됐다. 부천 W(더블유)진병원에서 격리·강박 치료 중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참고인에 포함됐다. 행안위는 오는 10월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과 대미 통상 현안 등 이재명 정부 초기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구글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대표 등 증인 채택은 확정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일했는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보는 자리이며, 정책을 결정하고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묻는 것은 국감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표적 인물인 김용범 전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고 정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여한구 전 본부장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는데,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5일 직권면직됐고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나와 당시 협상 과정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청와대와 사전 합의하는 관행을 깨고 지난달 18일 손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도 재차 입장을 내는 등 양측의 갈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