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가상자산 투자' 우려..현역병 대부업체 신용대출 막는다

대부업체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관행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등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해 대부업권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금융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최근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지난 22년말 3억5000만원에서 2025년 말 2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온라인 도박 또는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권은 현역병을 상대로 소득증빙이 필요한 일반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반면, 일부 대부업자는 급여통장 사본을 징구해 현역병 대상 신용대출을 취급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제정(연내)해 대부업권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가족 생계비, 의료비 등 급전수요 충족 및 불법사금융 이탈 방지를 위해 담보대출·비상금대출 취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와 은행업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취급업무 및 운영일(시간) 확대 등 탄력점포의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 점포는 지난 2022년말 5831개에서 올해 9월말 5466개로 줄었다. 현재 991개의 탄력점포가 운영 중이지만 상가, 오피스 인근 점포는 10.9%에 불과하고, 4시 이후 일반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관공서 소재 이거나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가 대부분이다. 주말을 포함해 운영하는 점포는 10.6% 수준으로 환전과 입출금 업무 이외 일반 업무가 가능한 점포는 소수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업 등으로 영업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도 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현역병들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