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은행 영업점(지점)을 대상으로 '불시'의 현장검사를 부활한다. 외부인이 연루된 금융사기가 발생했거나 내부통제가 미흡해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지점이 대상이다. 금감원이 은행 본점이 아닌 영업점에 대해 불시검사에 나서는 것은 10년여 만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의 고위험 영업점 1~3곳에 대해 기습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5대은행 중에선 KB국민·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국책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첫 타깃이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4개 은행에서 최근 외부인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최근 부동산 허위분양 사기(외부인 사기) 등으로 각각 182억원, 173억원, 9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들고 일선 영업점 여신심사를 동시에 뚫고 들어간 조직적인 대출사기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한 이후에도 추가로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4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해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외부인 사기뿐 아니라 직원 횡령 등도 발생했는데 대부분 10억원 미만으로 영업점 창구에서 터졌다.
금감원이 은행 본점이나 여신관리 시스템이 아닌 영업점을 직접 겨냥해 불시검사에 나서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여 만이다. 금감원은 2015년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에 따라 영업점 대상의 '투망식 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기검사 중 문제가 있는 영업점에 대해 사전예고한 뒤 검사한 적은 있지만 불시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은행 영업점 불시검사를 부활한 것은 최근 급증한 금융사고 상당수가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영업점 사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5대은행 기준 금융사고 건수는 2021년 21건에서 2025년 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이미 34건을 기록했다. 2023~2026년 7월까지 전금융권의 금융사고 금액 1조2683억원 가운데 은행권(7645억원)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은행 내부직원이 공모한 대출사기, 서류를 위조한 부동산 분양사기 등이 영업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창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외부거래와 관련해 대출사기, 소위 허위계약서 등 집단대출 유사한 부분에서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비용 관점에서 관리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4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 영업점 검사를 전은행권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험 영업점으로 분류된 은행에서 거액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내부통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1차적으로 철저히 점검한다. 근본적으로는 고강도 직접 제재보다는 영업점의 일상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