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와 관련이 작은 매출까지 집어넣거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담합은 엄벌하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최근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된 15개 금융기관이 총 1조6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3조'는 과징금 부과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위반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으로 규정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담합'에서는 영업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구매담합'으로 간주해 관련 매출액을 낙찰계약 규모인 54조원으로 산정해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 금융권은 공정위가 사건마다 잣대를 바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때는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삼더니, 이번에는 낙찰 규모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게도 총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이츠만 예상치의 최소 7배가 넘는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급증한 이유는 공정위가 최혜대우 관련 거래를 확대해서 관련 매출액을 7100억원에서 5조원이상으로 늘려서다. 쿠팡은 올해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제재까지 합치면 정부 과징금만 9200억원을 웃돈다.
과징금 만능주의를 내려놓고 비례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행정소송에 나서 결국 과징금 규모가 줄어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과징금도 당초 금감원이 산정한 4조원대에서 371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소송은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드는 비효율적인 일이다. 처음부터 기업이 납득가능하고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관련 매출액을 정해야 한다. 관련 매출액이 수조 원 바뀌는 고무줄 산정은 없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