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무효확인에 AI 투입…금감원, 증빙 심사 속도 10배 높인다

김미루 기자
입력 2026.11.22 12:00 수정 2026.11.22 12:00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무효확인 과정에서 AI를 사용해 발급을 결정한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계약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복잡한 대출 조건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속도를 기존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높여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발급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다.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지급명령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등 권리 구제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무효확인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불법사금융 거래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청 건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자료가 첨부되는 데다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대출 조건이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담당자가 차용증과 입금내역, 대화 기록 등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새롭게 도입된 AI 판독 시스템은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 등을 분석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계약 조건 및 입금 사실 확인 속도는 기존 수작업 대비 10배 이상 빠르다. 이를 통해 증빙이 명확한 신청 건부터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GPU)에서만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금감원은 증빙자료가 부족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삭제했거나 생업에 쫓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피해자도 무효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빙 보완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실제 발급된 무효확인서 대부분이 이같은 보완 과정을 거쳤다.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도 의뢰한다. 또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연계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증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판독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전담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 신청 시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화 내용은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실제 입금 내역과 상환 금액, 상환 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초 제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담당자의 보완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연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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