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 달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 단속에 나선다.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알선자도 형사처벌하고, 빌린 자격증으로 등록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한다. 정부 합동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방청과 함께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다.
단속은 그동안 불법 대여로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에 집중된다. 법인을 설립·등록하거나 공사 현장에 기술인력을 배치할 때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분야도 중점 대상이다.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맡아 점검한다.
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 명의를 빌려 업체 등록 요건을 채우거나 기술 인력으로 선임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설·전기·소방처럼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 무자격자가 투입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자격을 정직하게 취득한 사람과 성실한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문제도 있다.
불법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이다. 올해도 10월까지 2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정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다. 빌린 자격증으로 등록·선임 요건을 채운 업체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자진신고는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내면 된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정부가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한다. 다만 자격취소는 피할 수 없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대상이므로 자진신고를 해도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되, 이후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