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으로 도입되는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가총액이라는 단일기준만으로 부실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까지 상장폐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에서 "지난 9월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약 340개사에 이르며 이 중 영업이익 흑자기업이 132개사(39.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흑자면서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고 자본잠식도 없는 기업이 113개사에 이른다는 분석은 시가총액 단일기준의 부실기업 선별력과 투자자 보호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업이 지난 6일 기준 392개사로 전체 1759개사의 약 22%"라며 "현행 시가총액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앞서 지난 9월23일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6월30일까지 200억원, 이후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충분한 개선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해 국내 상장폐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짚었다.
안 교수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은 글로벌마켓 약 670억원, 캐피탈마켓 약 470억원의 시가총액 기준을 뒀지만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등 대체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유통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프라임시장 약 840억원, 스탠더드시장 약 84억원, 그로스시장 약 42억원으로 차등적용하며 기준미달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홍콩·싱가포르거래소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최저기준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가 공동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법조계(한국법학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법학계(한국상사법학회·은행법학회)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기준을 바꿀 때는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시간을 두고 소명과 개선의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