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을 활성화하려면 성능평가부터 보관·운송, 차량 재장착 이후 검사까지 전 과정을 잇는 안전관리와 이력 추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터리의 상태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거래와 순환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용후 배터리 안전점검 및 재제조 배터리 순환체계 안전관리 실증과 관련 법·제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관했다.
김정동 대륙아주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자동차 사용이 끝난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재제조 이후 안전성시험, 차량에 다시 장착된 뒤 유통 전 안전검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행 이후 정기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능평가 결과와 배터리 이력을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정보 연계도 과제로 꼽혔다. 잔존성능과 내부저항, 사용·사고 이력 등을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어야 후속 활용 경로와 거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배터리의 성능평가부터 재제조, 안전성시험, 차량 재장착과 이후 검사까지 생애이력을 관리하면 정보의 반복 입력과 검사 절차를 줄이고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제도 간 기준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동차 안전과 자원순환, 유통·운송, 화재안전 관련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유사한 시설·장비 요건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 확인에 필요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의 활용 범위와 제조사의 영업비밀·보안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 참석자들은 성능평가부터 보관·운송, 재제조·검사, 거래까지 실제 배터리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터리 등급과 주요 성능정보, 평가 시점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재제조·재사용 배터리의 초기 수요 창출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사용후 배터리는 사용환경과 충·방전,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평가와 이력관리가 중요하다"며 "전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륙아주 김 변호사는 "객관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신뢰를 실제 거래와 투자로 연결해야 사용후 배터리 순환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