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이하 전배모)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전배모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현장 라이더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수수료 규제에 따른 라이더 소득 감소를 우려했고, 80%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3.1%가 수수료 규제로 인해 배달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이 세 가지 수치는 수수료 규제가 단순히 배달앱과 소상공인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산업 전반과 라이더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전배모는 수수료 상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정작 배달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의 소득과 일감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배모는 "사장님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이 라이더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 라이더 84%가 소득 감소를 걱정하고, 80%가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전배모는 수수료 규제로 배달시장에 대한 주문량이 감소하고, 이는 라이더의 배달 일감과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라이더의 소득은 배달 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주문량 감소는 곧바로 생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유류비와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수리비 등 필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비까지 하락할 경우 라이더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소득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배모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추진 중단과 라이더 생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배모는 "정부와 국회는 책상 위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며 "상생의 청구서가 또다시 라이더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