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대 민생 프로젝트와 허구적 상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입력 2026.11.18 05:00 수정 2026.11.18 05: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40도 폭염과 난방 불능 교실에서 시작된 분노는 "당신들의 연금을 위해 우리가 희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외침으로 나온다. 취업도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으로 출발하는 예비 노동자, 청년들은 사회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6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결의한 ILO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시작으로 "노사정이 동등한 지위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해 각국의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는 3자주의를 채택한다. 노동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전후 사회 질서는 이러한 필라델피아 정신을 토대로 설계됐다. 노동3권의 보장 위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만들어 낸 사회제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익의 노사 간 분배, 정부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제공과 적극적 고용시장 정책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곧 사회정의이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담보한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계약은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 이후 체계적으로 공격받기 시작한다. 비정규직이 늘면서 노조조직률은 낮아졌고 노동자 연대와 교섭력도 약화됐다. 이에 더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은 기존 사회안전망 보호 밖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를 대거 출현시키고 있다.

사회를 지탱해 온 제도가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낄 때 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유럽 각국의 "분노의 가을"은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 아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누적된 기존 정치·사회의 제도적 결함의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넘어, '모두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기회와 결실이 특정 지역·계층·기업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러한 전환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다.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이론적 근거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1944)에서 찾을 수 있다. 토지·노동·화폐는 애초에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허구적 상품이므로, 이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3대 민생 프로젝트에 담긴 의미와 일치한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 자산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 공화국을 개혁하는 일, 어떤 것 하나 쉬울 리 없고 엄청난 저항이 따를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해왔다. 남은 과제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 표준이 되는 날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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