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하안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제시했던 인센티브 용적률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행정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미정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3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과 2년 전 시가 약속한 선택형 인센티브 기준을 무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번복했다"며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시는 2년 전에 하안동 재건축 구역에 대해 최대 33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수명 주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 중 주민들이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시가 공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주민들이 2년여 동안 기존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한 사업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재건축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침 번복으로 사업이 1~2년 지연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 비용은 결국 주민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간다"며 "이는 행정기본법 제12조가 명시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선택형 인센티브 기준' 소급 적용 중단 및 하안동 예외 적용 △시·시의회·재건축추진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일방적 행정 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보완책 마련 등 3대 요구안을 시에 제시했다.
한편 지난 8월24일 시는 하안동 재건축 조합 관계자 50여명과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 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하안주공 1~12단지(2만4500여가구)를 3만8000여가구로 재건축하려던 대규모 사업 구상 전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