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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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 발표?...미궁에 빠진 국교위 '서·논술형' 대입 개편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면서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에서 서·논술형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번 시안에서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년 3월에 최종 확정되는 본안에 들어갈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교위원들도 "대입개편, 단편적 논의 진행" 반대━9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이달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진행한 뒤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서·논술형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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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2028년 자율주행 광역버스·DRT 달린다"
추 지사 취임 100일 현장행보…판교 실증허브서 'CARE' 비전 발표 오는 2029년 승객 탑승 실증·AI 통합 모델 적용 AI 기술 접목해 2030년 자율주행 광역버스 10대 이상 확대 "경기도민 누구나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리는 미래를 만들겠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내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와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ARE' 교통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CARE' 비전은 합리적 비용(Cost-Effective), 이동 편의 및 접근성(Accessible), 안전과 신뢰(Reliability), 친환경(Environment)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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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국 첫 'AI 한글 폰트' 2종 배포
'부산교육 다함께 고은체' '온글잎 범준필기체' 부산교육청이 오는 9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학생과 교사의 손글씨를 담은 '부산교육 한글날 폰트' 2종을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학생 손글씨로 만든 '부산교육 다함께 고은체'와 교사의 필체를 담은 '온글잎 범준필기체' 2종이다. 학생과 교사의 손글씨를 AI로 폰트화해 배포하는 것은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학생 손글씨는 '학생 손글씨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뽑힌 장고은(삼성여고 1학년) 학생의 손글씨로 AI 폰트 생성 기술을 거쳐 '고은체'로 완성했다. '범준체'는 최범준 국어 교사(학산여중)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최 교사는 부임한 2016년부터 11년째 매달 담임 학급 학부모에게 편지를 썼고 2022년부터는 자신의 손글씨로 만든 AI 폰트로 편지를 작성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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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합심, '불통 행정' 직격…민주당, 예산 수정안 강행
경기도의회 여야가 8일 경기도의 '민생 추경예산 복원안' 수용 거부에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도 집행부에 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당초 도의회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한 민생예산 복원 규모는 약 400억원이었다. 민주당은 도의 재정난을 고려해 이날 오전 요구액을 절반 수준인 200억 원까지 줄인 2차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도는 끝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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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MIT 에너지분야 교육·연구·학술교류 확대
에너지 전문인재 양성, 연구·학술교류 협력 기반 강화 협약 한국남부발전이 8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원자력공학과(MIT NSE) 산하 원자력재료센터와 에너지 분야 교육·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6월 수립한 '인재육성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선도 연구·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이끌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했다. 지금까지 MIT NSE와 에너지분야 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했고 임직원의 방문연구를 통해 MIT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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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말 관리사서 기수로' 홍환웅 기수 데뷔전서 2위 기록
35세 늦깎이 기수 데뷔 "신뢰 주는 기수 될 것"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14년 동안 말 관리사를 하다가 35세에 늦깎이 기수로 데뷔한 홍환웅 기수가 데뷔전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제3경주에서 경주마 '오아시스송'과 호흡을 맞춰 2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데뷔 주 경주에서 모두 4개 경주에 출전해 복승률 25%, 연승률 75%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데뷔전 경주 초반 선두 그룹 바로 뒤를 따르는 '선입'을 펼치며 안쪽 코스에서 안정적으로 선두권을 유지했고 직선주로에 들어서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며 당당히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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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선9기 100일…"교통·복지·관광 좋아지는 중"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은 경기 화성특례시가 8일 교통망 확충과 맞춤형 복지, 관광 인프라 구축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108만 특례시 규모에 맞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교통국 내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 기동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 접수 후 1시간 내 처리 방안 안내가 원칙이다.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P9303, P9304) 노선을 신설하고, 팔탄면 똑버스 운행 지역을 기천3리까지 확대했다. 동탄 심야 자율주행 순환버스는 내년 12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시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 구축도 내부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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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지방 권한 여전히 부족…특례시 특별법도 과제 남아"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 열고 민선 9기 자치분권 정책 방향 논의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8일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7년 6월 시행을 앞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남은 과제도 짚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며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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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31개 시·군에 사과하며 "재정위기 함께 극복하자"
2027년 시·군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조정방향 협의 경기도가 8일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및 예산부서장 등과 시·군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지사는 재정 위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해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도와 손발을 맞춰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 위기 타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군이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법인소득세 국고분 5% 배분을 위한 입법 발의에 광역 시도가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기로 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 등에도 31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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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베트남서 투자유치·네트워크 확장 추진
국내복귀 가능·잠재 투자 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진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12∼15일 베트남 호찌민과 빈즈엉에서 투자유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베트남싱가포르공단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찌민 공상국 △베트남 물류협회 △BNK 호찌민 금융센터 등 현지 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고 베트남의 산업·기업·투자 동향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 투자기업 발굴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현지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대 협력을 모색한다. 특히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기업을 찾아 사업현황과 투자계획, 국내복귀 수요 등을 파악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와 투자지원제도를 소개해 국내복귀 및 추가 투자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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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는 이제 안녕" 대구보건대, 보건의료 국가시험 CBT 전용실 개소
대구보건대학교가 교내 영송관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대비를 위한 'CBT(Computer Based Test)전용 시험실' 개소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이 시험실은 40석 규모다. 응시자용 PC 40대와 전동식 칸막이가 설치된 책걸상, 감독관용 전자교탁, 빔프로젝터 등을 갖춰 학생들이 실제 국가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직종별 국가시험을 종이 시험지에서 CBT 방식으로 순차 전환함에 따라 학생들의 실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CBT 방식이 도입된 응급구조학과, 안경광학과, 언어치료학과를 비롯해 2027년부터 적용 대상인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총 5개 학과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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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앵커위원회' 강화…반월·시화 산단 AX·DX 이끈다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7일 '앵커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지역 산업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개편은 기업 현장 수요를 밀착 발굴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기 시흥시, 시흥시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등 기업 단체 관계자가 합류해 1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현장 과제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까지 잇는 실무 지원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해 기업 매출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