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28일 2만5000호 내외의 구역 선정을 위한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선정 물량은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내외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매년 5000호씩 사전 선정하는 물량 1만5000호를 합쳤다.
시는 2028~2030년 배정 물량에 대해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정비예정물량(매년 1만호)의 절반을 1~3년 전 미리 선정해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공모에 나서야 하는 주민들의 피로도와 행정 비용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정 제안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으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접수는 2단계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는 2027년 5월10일부터 14일까지, 본안 접수는 7월7일부터 9일까지다. 요건을 갖춘 제안자는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대평가를 거쳐 2027년 9월 고득점순으로 지정 수용 여부와 연도별 지정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
2027년 지정 대상으로 꼽힌 구역은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공식 고시된다.
2028~2030년 예비 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지정 예정 연도에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 후속 절차를 밟는다. 각 연도의 남은 물량 5000호는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단, 이미 예비 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지정 예정 연도보다 앞선 연도의 별도 공고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해당 구역의 정비규모가 연도별 배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이 보류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주민들의 경합이 치열한 분당 재건축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