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대통령 자신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다음 주 국무회의마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