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균형발전 계획이 기존 도시에는 역차별과 불균형을 낳는다."
정부의 법무부 이전 추진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6일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섰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법무부 이전 철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협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근 도중 신 시장을 알아본 시민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신 시장은 지난달 8일과 14일국무총리공관 앞, 같은 달 30일 청와대 분수 광장 등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의 일방적 법무부 이전 방침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이날은 법무부 청사가 위치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의 반대 입장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정부에 직접 전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도시의 행정·자족 기능을 약화하고 지역 상권과 경제 침체로 직결되는 만큼, 시민 의견 수렴과 청사 소재지에 대한 보완 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내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핵심 부처마저 이탈할 경우 도시 기능 불균형과 생활 기반시설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과천청사 중장기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법무부 존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부처에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신 시장은 "법무부 이전은 과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역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즉각 시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균형발전 정책이 기존 도시의 역차별과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시민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신 시장도 릴레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다시 현장을 찾아 1인 시위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