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정발산동·풍산동·장항1·2동)이 16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량 사망사고를 계기로 차량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부의장은 지난 7월8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배차, 운행, 정비, 사고보고 절차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감사관은 현재 사용 경위와 배차·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부의장은 "공용차량은 시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사용 목적과 배차 승인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며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 부적정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 시청 주차장에서 파손된 공용차량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파손 원인과 관계없이 이상 발생 시 정비와 운행 제한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 본청 공용차량 271대 가운데 93대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손 부의장은 "내용연수 초과가 곧바로 안전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행거리와 정비 이력, 주요 부품 상태를 종합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차·운행기록과 사고보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체 차량의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운행 제한 기준, 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 부의장은 "이미 발생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지만 재발은 막을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