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조원 규모 가용재원이 증발한 세수 절벽 속에서 결국 2462억원대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임 도정 기금 전용과 지방채 발행을 지적하던 추미애 지사가 결국 유사한 처방을 내린 셈이 됐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재정 위기 실태를 도민에게 설명한 점 △가용 재원을 1조원가량 줄이는 강력한 자구 노력을 단행한 점 △3대 지방세제 개편안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점 등 전임 도정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세수 펑크 직격탄…지방채 2400억·기금 7000억 '영끌'
앞서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와 기금 차입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지방세제 구조개편으로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바로 세우겠다.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지출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3% 증가한 42조1946억원 규모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용처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줄었다.
도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 8400억원 중 준공 예정인 SOC 사업에 한해 24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추가로 활용해 총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했다.
도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집행 부진 사업을 조정했으며, 도지사 공약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출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경기패스 등 사후 정산 예산은 미루고 '민생·복지'부터 채웠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복지와 민생 경제 안정에 우선 투입한다. 복지 예산은 대부분 12개월 치를 전액 반영했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4361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3510억원), 소상공인 지역화폐 지원(616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 재정 부담을 고려해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 유지하기로 했다.
가용 재원을 동원했으나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상생협력기금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또한 사후 정산 비중이 높은 일부 교통국 사업 예산 등도 약 8개월 치만 반영했다.
정 실장은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받은 부분이 있어 초과 세수 확보 등을 통해 부족한 인건비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민생은 함께 지키고, 재정은 함께 바로 세우고, 미래는 함께 열어가자"면서 "이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